정암 제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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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불륜, 증거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혼자서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세웠을 때와 받을 수 있는 돈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수 백만 원의 선임으로 수 찬만 원을 받아내려면 오늘 이 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입니다.
배우자 일탈행위 입증을 위해 탐정 등 사설 업체에 가는 분 ​ 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에 수 백만 원을 들여 모은 물증을 갖고 재판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에 오는 분이 많은데요.
허나 이는 안타깝게도 법정에서는 사용하기에 부설득력 있는 자료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한편 이런 자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가능한 위험성 도 있습니다.
물증 수집은 결국 합법적인 수준에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와이프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법적 단계적 절차를 밟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음을 꼭 명심 해야 하는데요.
민정당하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 됩니다.
즉 3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법에 따라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요.
더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의 기준이 모호해 불리하게 작용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조인과 인지 시점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과정 ​ 이 될 수 있겠는데요.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권리를 지키려는 조치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선 5천만 원까지 인정 된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산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그리고 부정행위의 횟수와 기간 을 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한 상간자의 태도나 반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 하며 액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뒷받침이 있다면 무적

의심이나 문자 메시지 일부만으로는 기대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데요.
그렇기에 모텔을 출입한 CCTV 영상이나 통신 내역 등의 확증이 필요한 것 입니다.
한편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부인했을 때 물증이 불충분하면 불리하게 흘러가며 재판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되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 하겠습니다.

와이프불륜을 알아챈 사례는?

사례 속 A 씨는 와이프불륜을 알게 되어 큰 충격 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꾸준히 배우자 B 씨가 외도하고 있다는 정황 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재판을 진행하기엔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A 씨는 실질적 증거를 확보하고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인은 B 씨가 자주 방문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인해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요.
한편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평균 30일 이내인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 했습니다.
이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며 부정행위 가능성과 데이터 소실 우려를 소명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상 자료 보유자에게 제출 명령 을 내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확보된 영상엔 B 씨와 C 씨가 특정 시간대에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 이 있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C 씨에 대한 청구를 정식으로 제기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장소의 CCTV 영상은 증거로 채택 되었는데요.
B 씨는 A 씨의 청구를 부인하기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와이프불륜에 가담한 C 씨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 했습니다.

인터넷을 너무 믿지 말아야

SNS에 소위 사이다 결말을 만든다며 위법하게 물증을 수집하는 사설 업체의 사례 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속 동의 없는 촬영과 위치 추적 등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에 나중에 선처를 해달라고 상간남에게 싹싹 빌어야 하는 굴욕 을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을 맹신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연락하여 물어보십시오.
만약 블로그를 보고 온 것 을 알려주신다면 선임에 대한 의향을 묻기보단 바로 논의 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