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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파트너 여동생 만났다가 상간자소송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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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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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사례도 있지만 지인 관계에서도 발생합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사연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을 준 분들의 사연도 적지 않습니다. 매일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남편이 저지르고 가출을 한 경우도 있고 오랜 시간 나쁜 짓만 하더니 집을 나가 연락도 없고 가족에 대한 부양도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마음을 찾아보고 이혼소송하려고 하니 어디서 들었는지 불륜이라며 자신의 단계적 절차에서 유리함을 위해 소장을 보낸 사연도 실무상 그리고 법원의 상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지인 관계이기에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만남을 가진 여자동방자의 슬픈 마음을 잘 알기에 나만 살고 보자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어 함께 나오실 때 두 분에게 늘 용기를 가지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응 절차 중 1.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잡는 것이 통상적이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하여 어찌 되었던 관할 법원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사연이 있어야 하기에 쉽게 방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호의 최우선 목적은 여자친구의 이혼 및 위자료 감액 여자친구의 결혼 생활이 부부 서로 협조, 부양, 동거의 의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측 입장의 배우자 또한 상응하는 잘못을 해온 경우 판결 사례가 적지 않고 위자료 감액을 받은 실무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과 여자친구 배우자 사이의 소에 대한 것이고 여자친구와 그 배우자의 이혼에 있어서는 더 날이 서로 냉철한 다툼이 존재합니다.

원고 측은 자신의 유책 사유보다 와이프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으니 위자료를 인정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내가 배우자이니 이혼 못한다며 원하면 다 포기하고 양육권도 넘겨라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에서는 위자료 등을 목표로 하는 일부 승 판결에 변호사는 노력하고 여자친구의 경우 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해온다면 오히려 다행으로 및 위자료 그리고 등에 대하여 전담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하여 이혼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혼은 원만히 협의이혼하는 것이 좀 더 빠른 해결이 되어 새롭게 시작을 하신 의뢰인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실무 사례

가정폭력을 신고할까 했지만 어린아이들 학비라도 받으려면 그냥 두라는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자녀들만 데리고 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까 두려워 외출도 못한다는 말에 아이들과 함께 가주겠다. 걱정 마라 내가 누구에게 맞을 사람으로 보이니? 동정심도 있었지만 오래전 마음에 두었던 아이기에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혼할 건데 뭐라는 아니한 판단도 했다고 합니다.

법리는 사연보다 냉철합니다. 그러나 별거를 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혼이 성립된 후 만난 것이 아니기에 위자료는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에서 1/3 정도 약간 인정이 되었고 법률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분의 사건은 절차를 통해 자녀 양육권 및 일부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금은 두 분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자전거도 타시며 지내고 있으십니다. 직원 근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게 늘 인사하며 오히려 저희가 더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전화상담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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